尹 탄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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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[尹 파면]헌재 '전원 일치'.."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"
    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. 헌법재판소는 4일 11시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행대행 주재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.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2일 만이자 같은 달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입니다. 헌재는 피청구인 측 주장과 관련해 △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되고 △탄핵소추안 청구는 적법하며 △당시 국회 상황은 국가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고 △12·3 비상
      2025-04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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